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최저임금,임금체불신고)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소개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서를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일반 기업으로 취직하기전 학생으로나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알바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고용인과 피공용인 사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사업주나 근로자 서로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1)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2)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파일을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본을 그대로 올려 드리며,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덧붙이는 방식으로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령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고용인에게는 벌금 또는 징역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나 회사 취업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았을때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 또한 아래 참조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할때는 서로 약속된 근무시간을 작성 (이부분은 4번)

 

이는 나중에 초과 업무시 받을수 있는 추가 시간당 시급을 보장 받기 위한 첫번째 단계 입니다. 

 

근무장소를 작성할때 대부분 실내에서 일을 하더라도, 가끔 심부름이나 야외 활동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일을 작성할 경우 보통 서빙 및 홀 청소라고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한뒤 추가로 언급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 근로시간의 시작과 끝을 작성

 

법정근로시간을 보면, 하루에 4시간동안 일을 할 경우 30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기에 사업주의 경우 이 시간을 잘 계산 하셔야 합니다. 

 

 

 

◎ 임금 부분

 

반드시 최저임금에 맞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사전이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가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미리 작성해 두고 나중에 근로자가 확인한 후 서로 사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르는 내용을 확인하는것 보다 미리 체크하고 간다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일반 회사로 취직시 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결정되는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주 같은 경우 이미 근로계약서에 관해 알아두고, 작성도 이미 다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 분들께서는 취직해서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것 보다, 미리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에 대해 예상하고 본다면 훨씬 수월합니다. 

 

사인은 위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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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이번 2022년에 발표된 공식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실 불과 몇년 안되었는데, 보통 물류센터 같은 경우 120만원 받고 일하면서 1년 정도 넘어가면 150만원 주는곳들이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잘 따라주는지 모르겠습니다. 

 

 

 

◎ 임금체불신고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못받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당연히 신고를 해서 내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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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서 파일 5개 제공 - 출처(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양식.zip

0.06MB

 

해당 사이트 들어가셔도 받을수 있는 파일이지만, 한번에 보기 편하게 양식도 첨부해 드립니다. 

 

파일이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장에 쓰이는 표준근로계약서와, 특수한 경우(일용직, 단시간, 외국인 등)에 사용되는 계약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