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부양의무자기준, 신청방법

살다보면 일이 잘 풀릴때도 있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일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어떠한 일로 인해 어려워지게 되면, 그 상황을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일단은 정부에서 내놓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민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고, 해당이 된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소개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먼저, 오늘 다룰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소속 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핵심 내용만 첨부 하였으니, 해당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지원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미

 

어떠한 일로 인해 갑자기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을경우, 일상생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일정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돕는 정부 정책중 하나 입니다. 

 

 

 

 

2. 지원형태 및 내용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현물로 제공이 되는데, 한가정당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계산해서 그 기준을 나누어 다르게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일 경우 약 52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2인가구는 약 89만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인, 4인, 5인 까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위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나의 소득 인정 금액이 30만원일 경우, 하나의 가구당 지급되는 생계금액은 위 표에서 제시한 급여기준 1인기준 금액 약 52만-30만원(소득인정금액) = 22만원이 됩니다. 

 

 

 

 

3. 지원대상

 

가장 먼저, 가구당 소득에 있어서 인정하고 있는 금액 기준 이하여야 하며, 

 

노숙자 관련 쉼터 및 기타 시설 거주자에 들어가는 사람 입니다. 

 

(해당 법령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써, 구체적인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실한 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

 

 

 

 

4.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자의 기준을 볼때, 그 범위는 수급권자에 있어서 1촌 직계혈족만이 포함되며 배우자가 있을경우 이 또한 포함이 됩니다. 

 

 

 

 

5.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부양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양할 능력이 전혀 없음과, 미약으로 구분지으며, 받는 금액 또한 다른데, 대략적으로 이런 기준에 속할것이다라는 기준만 세우면 되고, 결국은 주민센터에서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6. 신청 절차 방법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아래 추가 설명 드림)에서는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 검증할수 있으며, 확실한 답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위 표에서 설명드린 필수 구비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복지로 같은 사이트에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대략적으로만 알아볼수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가 있어서 상세한 답변은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포털서비스로, 이곳에서는 "복지관련 서비스"를 검색해 주고 모의계산하며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가령,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내 정보를 입력해서 현재 정부정책 중에서 내가 받을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미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 정확안 계산이 아니기에,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꼭 필요한 정부 포털 사이트 입니다.